석유가격 알리기 등과 관련한 주유소와 정부측의 기름값 분쟁이 해소됐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일부 주유소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석유에 붙은 세액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정부정책에 대한 석유업계의 조직적인 반발로 규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강경조치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주유소협회측과 회동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주유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유소가 가격구조를 홍보한 것과 관련 정부측과 논의했다”며 “주유소협회에서 홍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카드수수료율(현재 1.5%) 인하 등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유소들의 석유가격구조 알리기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액이 너무 크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에서 징수하는 세액은 12조4천억원(2000년 기준), 이는 81조9천800억원인 국세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석유제품의 68%인 8조4천400억에 달하고 있다.
주유소 관계자들은 “정부는 기름값 문제와 관련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해왔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체계를 정확히 알게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용 기자/ 02년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