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하 IMF이전 수준으로 내려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지난 96년 이후 현재까지112%나 올라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랍 23일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96년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교통세 345원, 부가세 57원 등 총 414원이었지만 올 12월 현재 세금총액은 878원으로 533원(112%)이 올랐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96년 7월 교육세를 새로 추가하고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98년 한해동안 교통세를 ℓ당 236원 추가인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또 2000년 1월에는 주행세를 신설, ℓ당 20원을 추가했으며 이 주행세는 구랍 현재 68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세금인상에 따라 세전공장도 가격은 같은 기간 ℓ당 166원에서 293원으로127원(76.5%) 높아졌지만 소비자가격은 624원에서 1천235원으로 97.9% 상승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인상의 주원인이 세금인상에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세금을 IMF 이전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인하가 무산될 경우, 영수증이나 가격표시판 등에 세금 액수를 따로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