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자율운영委 효율적 운용 필요

복수폴 도입을 추진중인 주유소에 대해 정유사들이 거래거절이나 배타적거래 등을 강요하고 나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주유소협회(대표 원용근)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5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복수상표표시제가 제도로서 마련되었음에도 정유사가 공급을 기피하는 것은 현행법을 사문화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유사가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자사제품의 구매만을 강요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불법 타사제품 구매를 묵인하는 기형적 행태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관리의 실패이며 주유소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시장자율의 건전한 상표표시 정착을 위해 운영키로 한 ‘상표표시자율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