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안 7조 5877억원 편성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안 7조 5877억원 편성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9.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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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온실가스 등 안심 환경 조성 투자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2018년 대비 3.7%, 2697억원 증액한 7조 5877억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원 대비 4.3%, 2765억원 증액된 6조 6671억원이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체질 개선에 예산을 투입해 최근 높아지는 국민의 환경 개선 요구 수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환경 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환경 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의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기 위해 2018년 17개 사업 361억원 규모를, 2019년 42개 사업 1185억원 규모로 늘린다.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에도 집중 투자해 먹는 물 안전, 물 복지 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도 강화한다.

상수도 예산은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올해 5201억원에서 8012억원으로 늘린다.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의 구조 개혁도 나선다.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 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은 감소 추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원순환에 앞장서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에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전 세계 관심사인 온실가스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의 배출 저감 사업에 투자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올해 6920억원에서 27.6% 증가한 883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온실가스와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과 확대 지원,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에는 598억원을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추가, 생활 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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