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시대, 천연가스 정책은”
“에너지 전환시대, 천연가스 정책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9.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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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원, 천연가스 정책 부재
기저 발전 ‘종속성’에서 탈피 강조
공공부문과의 정책 협력 강화도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교 역할을 담당할 천연가스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백종현 가스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7일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적 백업전원, 그리고 천연가스’ 보고서에서 “현재 탈원전·탈석탄의 중간지대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천연가스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밝혔다.

천연가스는 전력과 연관성이 매우 높음에도 정부가 천연가스를 여전히 전통적 기저 발전의 종속변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민간발전사 이익 독점,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수혜는 민간발전사와 에너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의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가스 정책의 부재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발전 전략의 변동성과 천연가스의 종속성에서 답을 찾았다.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는 1990년 중후반부터 첨두부하의 역할을 하던 유류발전 등이 유가 인상의 문제로 축소되자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전력 및 가스 산업의 민영화와 구조 개편 정책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복합 및 열병합 발전의 전력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확대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원전과 석탄화력 확대 정책 등으로 축소됐고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도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기저발전의 확대를 추진하며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정부 들어서는 다시 천연가스 발전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 목표 설정에 따라 가스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발전용 천연가스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값싼 기저발전 중심의 경제 급전 원칙으로 천연가스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며 이 같은 흐름이 현재 재생에너지전환 시기에도 이어져 가스 정책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완전성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

또 보고서는 앞으로 추진될 에너지전환에는 비용 부담의 정의로운 배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세제 전반의 개혁을 통한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에 전기요금 인상도 필연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문제는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배분하며 흡수할 것인가”라며 “현재의 전력·가스 ‘시장’ 체계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들은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낮은 산업용 요금 역시 영위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종현 소장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은 연료의 수입 시장, 전력의 생산·판매 시장, 대용량 재생에너지 시장의 장악이 모두 가능하다”며 “이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은 국민이 전담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소장은 “국민 역시 에너지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가능하면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시장과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전환의 책임을 져야 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어느 정도 흡수해나간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은 보다 형평성 있게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주체에 있어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의 보다 분명한 역할 분담도 요구했다. 정부는 시장화·민영화 정책으로 왜곡된 전력·가스 산업을 보다 공공적으로 재편해나가는 일에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적 주체의 확립과 시장의 재편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며 지난 1년 이상 추진한 각종 정책은 선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공부문 즉 공기업들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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