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내용으로서는 단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
에너지 문제의 근본은 에너지의 독립성을 높이는 일이다. 1970년대 이후 97%에 달하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보급은 단순히 개발하고 보급하는 차원의 정책으로서는 화석 에너지와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켜 한계성을 갖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해야 할 것은 모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계통연계를 보장해야 한다. 한전을 비롯하여 모든 에너지 기업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한전이 계통연계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계통연계를 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분산형 에너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력산업체계의 전환이다. 현재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 전력 공급망을 권역별로 분할해야 한다. 권역별 공급체계를 확립해 전력 산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규모 전력 공급망을 만들어 지역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이 같은 가격의 전기를 쓰는 틀 속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의 예속하에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 아무런 힘도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체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치성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하겠지만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고서는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현 정권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정책이다. 하지만 전력산업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석유 소비의 대부분은 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차의 확대 보급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갖추어 나가면 충분히 자동차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국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일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쏠려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체계를 다원화해야 한다.
버려지고 있는 메탄가스 등의 바이오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날로 늘어나는 유휴 농지에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한다.
또 미활용 에너지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기술 선진국으로 갈 때 우리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은 우리가 처한 에너지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 100%를 목표로 입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