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의견수렴
[한국에너지신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안전, 환경, 공존 등의 가치를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극 달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전환의 종합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에너지 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과제인 에너지전환은 원전·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과제는 수요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중장기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에너지 가격 구조 확립,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등이 과제로 제시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과거 에너지기본계획에 없었던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7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올해 말까지 산자부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지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이 가져오게 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에너지산업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박기영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백운규 장관과 김진우 3차 에기본실무단 총괄위원장,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 강혜정 IDR서비스 대표, 김희집·강주명·문승일 서울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경 명지대 교수,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 홍동곤 환경부 센터장, 방기선 기재부 국장과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