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가격·세제’ 문제 이슈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가격·세제’ 문제 이슈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9.0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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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단 수립 현황 중간설명회
사회비용 반영 가격구조 강조
10월 초 최종 권고안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 논의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으로 가격·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단(워킹그룹)’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장기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 방향 등을 담은 향후 논의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계획(2019~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3월에 총 75명의 민관 위원들로 실무단을 꾸려 격주로 회의를 열고 있다. 최종 권고안은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제시했다. 목표는 안정·안전·환경·공존·성장을 핵심가치로 2040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6대 정책 방향으로는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에너지 사회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시스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 참여·분권형 에너지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해 중·장기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포괄적·맞춤형 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관리 정책 수단으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실무단은 에너지 가격·세제는 수요관리 주요 정책 수단이지만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구조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료 인상 등에 저항도 있는 만큼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편 추진을 권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술이나 비용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로 검토한다. 또 환경급전, 친환경차 보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발전·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중간설명회에서는 향후 에너지 가격을 관리·규제하는 독립 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20년간 석탄과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정할 정부의 장기 계획에 에너지가격규제기구 설립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단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려면 에너지 가격 체계에 시장 상황 및 사회·환경적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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