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섭의 에너지 상식] 4. 에너지 정책의 수준
[남부섭의 에너지 상식] 4. 에너지 정책의 수준
  • 남부섭
  • 승인 2018.08.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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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은 유럽을,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고자하는 두 나라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전쟁이었다.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꿈을 가졌던 나라들이다. 지금도 이들 나라는 지구촌을 호령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나라마다 에너지 정책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다. 미국이 석유를, 프랑스는 원전을, 독일과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삼아 왔다. 

전쟁에서 패한 독일과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특히 에너지 자원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과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등 국가로 올라설 수 없다. 석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각기 국가적 전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는 지구촌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여기에다 개방 후 중국이 가세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에너지 자원문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1 요소다. 

일류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약 또다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할 경우, 석유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석유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일본은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을 겪었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물자부족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100% 다르다. 초일류 국가는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인 전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사고가 다르다. 

에너지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재생에너지에 몰두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석유 없는 경제체제를 실현한다면 지구촌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모든 공장과 자동차가 석유 없이 돌릴 수 있는 날이 오면 판도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에 대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까? 석유로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은 허름한 古家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우리 정책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 정책이었다. 에너지는 안보 차원에서 다뤄왔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국가적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의 공급 안정성 때문에 우리는 70년대 이후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우리 형편을 돌봐 준 일도 없다.

우리는 미국을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국가처럼 인식하고 다인종 국가로서 보편적 양식이 통하는 국가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상 유대민족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이익과 유대민족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우리도 최악의 경우 남중국해 해상이 봉쇄될 경우와 같은 위기 시의 에너지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차치하고 에너지 문제를 현실 처방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다.

그 특징이 70년대 이후 달라진 바가 없다. 그 결과 아직까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경제 운용의 제1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난 5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유를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따른 국가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책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석유경제를 탈피하려는 국민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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