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PG 정책 정부 예산 확충
내년 LPG 정책 정부 예산 확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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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에 ‘배관망 사업’
‘1톤 트럭 구매 보조금’ 등 포함
미세먼지·에너지 복지 문제 대응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내년에 LPG배관망 사업과 LPG 1톤 트럭 구매보조금 사업 등의 정책 예산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LPG 관련 예산안은 정부의 다양한 미세먼지 및 에너지 복지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저렴한’ 정책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환경 관련 이슈 선점을 위해 후보들이 1톤 LPG 트럭을 공약으로 삼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 기재부는 최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기반시설 10대 사업 가운데 농어촌생활여건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LPG배관망 확충을 선정했다.  

일단 LPG배관망 사업 가운데 군 단위 사업은 내년에 인천 옹진, 강원 철원, 경북 울릉, 전남 남해·신안·진도·완도 등 7개 군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 사업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2억원이다.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은 30개소로 확대되며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40억원이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사실상 적용대상 13곳이 모두 사업지가 된다. 대상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군 지역으로, 1단계로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강원 화천군, 경북 청송군, 전북 장수군, 2단계로 286억 5500만원이 배정돼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 양구군 등 3곳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LPG배관망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천연가스에 비해 농어촌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 소매가격이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사업지가 되며, 마을 단위 사업은 2.9톤 규모, 군 단위 사업은 3~50톤 규모의 LPG저장탱크과 배관망, 보일러 등이 지원된다. 군 단위 사업은 정부 외에도 지방 예산이 40%, 주민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주민이 내는 부담금을 빼더라도 1000억원에 달한다. 

배관망 사업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와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 군 단위 사업을 위탁받은 LPG배관망사업단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충전·판매사업자들도 연료공급자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가 분주해지고 있다. 

한편, 1톤 트럭 보조금 사업은 LPG 연료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선착순 950대에 한 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0만원을 합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각각 19억원씩이 소요된다. 
주로 생계형으로 쓰이는 1톤 트럭은 연간 16만 5000여 대가 팔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230만 대에 달한다. 운행거리가 워낙 많고 도시 곳곳을 운행하지만 경유차가 99%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LPG 승용차와 달리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예산이 통과되면 경유차 대신 LPG 차량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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