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서 백 장관 조목조목 반박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전 적자나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빗나간 것은 정부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맹우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 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지적한 뒤에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키고 영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됐는데 국가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2023년까지 현재 23기인 원전이 4개 늘어 27기가 되는데, 이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탈원전과)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녹음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서 틀어야 하는데 장관이 같은 말만 하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백 장관이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고 한 말을 되돌려 준 것이다.
이 의원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원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며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정확히 전망하지 못한 것은 이상기온 때문이며,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 11기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 난 녹음기를 고쳐도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한편, 백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완화·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누진제 폐지 시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백 장관은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는 팔 때마다 적자”라며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누진 구간 1단계 고객 800만 가구와 2단계 고객 600만 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또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요금제도”라며 “(저소득층)요금이 오른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만을 주제로 공방이 계속되자 지루해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데 늘 원전 이야기만 한다”며 “오전 내내 왜 앉아있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