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아니다"
에너지전환포럼, "한전 적자, 탈원전 때문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8.21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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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기자간담회 개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스마트미터' 확대 주장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 도를 넘었다'는 제하의 전문가·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원자력업계가 한전의 상반기 8천억원대 영업적자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가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 도를 넘었다'는 제하의 전문가·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역대 최고, 최대의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요성이 더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원자력업계의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긴급하게 열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년 한전은 2조8천억원, 2011년 1조원의 적자를 냈다"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전환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석탄, 가스 등 연료가격 상승에도 원가의 전기요금 반영을 막는 정부규제에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연탄 구입비용은 전년 상반기보다 28% 인상됐고, 한전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은 26.7%, 2조원 증가했음에도 지난 2010년 정부고시에 도입된 '발전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1만원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국민들에게 약 2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

석 위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싼 전기요금'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체계"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확대 시행되고 있는 시간대 별 합리적 요금부과와 소비자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미터'의 시급한 국내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 위원은 "개발된 지 100년이 넘은 기계식 계량기에 근거해 시간대 별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 누진제는 디지털시대에는 불합리하다"며 "발전연료비 연동제 및 스마트미터 보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치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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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2018-08-28 21:41:03
에너지 신문 정말 짜증난다 그래 화석연료값이 올랐으니 연동제로 전기료 온리면 적자 없지요
왜 월성만 말하는데 다른원전도 수리한다는 명목하에 75%가동율을 60%로 만든것은 이야기 안하는데 그러니 원전가동 줄이고 화석연료가 오르면 원가가 늘어나지, 원전의 비중을 늘리면 되는 산수만 알아도 아는사실을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것을 끌어다 이짓거리들을 하고 이것을 사실인양 쓰데는 기자는 에너지신문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