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폴사인제 정착 `산넘어 산'
복수폴사인제 정착 `산넘어 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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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배타조건부 거래 논란 확산

일부 정유사가 복수폴사인제 도입취지를 무색케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조항을 자사브랜드 주유소에게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와 LG정유는 최근 계열 주유소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전량을 자사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명시한 조항을 계약서에 신설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을 쓰는 대신 각종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유소측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도 신설했다”며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자신들에게도 득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SK의 경우 계약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LG정유는 이와 함께 자사 상표를 쓰는 주유소에 대해 자금, 시설물, 전산, 직원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에 명시, 자신들의 제품을 쓰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 및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반면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정유사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2개 이상의 정유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복수폴사인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폴(상표표시 간판)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 주유소들은 불공정 계약 여부를 문제 삼을 움직임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이와 관련,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쓰는 대신 각종 경영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주유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지 일방적인 제품사용 강요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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