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비 전수조사
朴 정부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비 전수조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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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실적 미흡·관리 부실
올해 연구개발 예산 1조 2천억
한수원·한전·가스공사 순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가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용한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비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 12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이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5년여 동안 집행된 예산은 4조 6321억원에 달한다.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사업화 실적은 미흡했고 정량지표 관리도 부실했다. 공기업별 평균 한 명도 안 되는 인원(0.9명)이 기술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업화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도해 2013~2017년 종료된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전수조사한다. 

한편, 올해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 2082억원에 달한다. 산자부 관련 예산인 7719억원보다 많다. 전력과 원자력은 전체 예산의 각각 47.7%와 44.0%를 기록해 총 91.7%를 차지했다. 한수원이 47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은 4307억원, 가스공사 591억원 등이다. 

산자부는 또한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충한다.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 최소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 과제부터는 한전과 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연구개발 과제를 통합 운영한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연구개발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가 파견된다.

산자부와 공기업 간에도 정보공유와 사전 조정, 공동기획을 추진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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