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 정치와 경제적 측면이 조화 이뤄야 한다
에너지 문제, 정치와 경제적 측면이 조화 이뤄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7.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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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경제 정책이라면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정책은 일반적 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에너지 문제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이 에너지 문제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너지는 경제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조화를 이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인 요소가 100%라고 보인다. 중국 고대 최고의 태평성세를 이룬 ‘요순시대’에도 정치 100%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에너지 정책인지 묻고 싶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간 묻지마식으로 투자하였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다. 신규원전 건설을 모두 백지화하고 수명이 남은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는 일단의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라 하기보다는 원전 산업 죽이기 정책이라고 함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해외 건설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고 조선업이 무너지고 요즘에는 반도체 산업까지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전 산업의 성벽까지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은 국가 경제 전반을 두고 정부가 취할 정책은 아니다.

에너지는 누가 뭐래도 재생에너지 시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지구촌의 과제요 우리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우리가 강점으로 가진 원전 산업을 과연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국민적·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할 것이다. 

원전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월하다. 원전을 접고 가스발전을 늘리는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100% 정치적이라는 증거다.

경제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하는 에너지 경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세간에는 원전 산업이 그동안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가로막았고 보수 정권의 정치 자금 기반이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와중에 스스로 성벽을 허무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을 줄기차게 건설해 가겠다는 기존 정책은 물론 잘못되었다. 에너지산업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마이웨이’ 길을 걸어온 원전 정책은 과유불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접어 버리는 원전 정책 또한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 현 정권에서 원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확실히 가겠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부족하다.

적어도 현 정권 내에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정도의 정책은 내놓아야 국민이 따라갈 것이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전부인 양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몇 년 뒤 또다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다. 정부는 원전 폐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 산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산업을 진흥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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