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2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수정된 감축 로드맵 초안 발표에 이은 2차 토론회가 3일 aT센터에서 열렸다. 정부는 3차에 걸친 토론회와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소통 자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2차 토론회는 첫 발표 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부실한 로드맵에 대한 날선 비판은 여전히 매서웠다.

"10년전 계획 그대로···여전히 부족" vs "타국가 대비 부족하지 않아"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2015년 처음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줄여 5억 3600만 톤만 배출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했을 때도 ‘매우 불충분’이라는 평가와 함께 ‘4대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 받았다”며, “그런데 이번 로드맵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등 앞뒤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 만들었던 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듯 하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전환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조했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비판 받았던 그 수치를 그대로 차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2020년 국제사회에 국가감축목표(NDC)를 다시 제출하게 될 텐데 이번 계획이 자랑스러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감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감축 노력이 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EU의 배출권거래제 보다 더 다양한 온실가스 종류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 CAT의 평가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경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했다는 것 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받았고, 일본도 2번이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비난 받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제사회의 평가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의 감축 목표나 노력이 타국가에 비해 비난만 받을 정도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국외 감축분 몫 어디로···발전 vs 산업

이번 수정안으로 국외 감축분의 대부분이 국내로 넘어오면서 어디서 주된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수정안은 기존 전체 목표 37%의 11.3%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외 감축분을 약 2%로 줄이고, 그 감축분을 고스란히 국내로 돌렸다. 이에 따라 국내 배출량 감축을 책임지는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업계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산업부문이 기존 11.7%(5600만톤)에서 20.5%(9800만톤)로 감축분이 늘어나 침통한 분위기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정광하 현대제철 이사는 산업부문에 전가된 4200만톤의 추가적 감축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철강 산업을 예로 들며, “철강 산업은 유연탄을 연소시켜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시형 연구원도 “산업부문에 전가된 온실가스 증가분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규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센티브로 산업계의 감축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변호사는 “국외 감축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11기의 화력발전소 때문”이라며, “논의를 촉발시킨 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신규 추가된 11개 화력발전소와 당초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가 2015년 취소된 동부 하슬라 1∙2호기 등의 발전소 예상 배출량이 약 9000만 톤 인데, 이는 뜬금없이 등장한 국외 감축분 9600만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는 “이번 수정안에서 전환(발전)부문은 오히려 감축 부담이 줄었는데 산업부문 종사자들은 왜 전환부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한계 감축비용이 높은 산업부문에서 감축하기 보다 전기 비용∙요금의 상승 형태 등으로 감축 해소가 가능한 전환부문에 전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2차 토론회에는 산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토론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토론자 부재가 아쉽다는 평가다.

산림흡수원 활용 실효성은?

정부는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2030년 기준 2210만톤의 흡수(감축)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무심기, 숲 가꾸기, 목재생산,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산림흡수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김주진 대표는 “산림흡수원 인정은 국제 협상 진행 중이라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인데 2.5%라는 큰 양을 감축수단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흡수원 활용 인정 받기 어렵지 않고 방식 또한 비교 추가분 인정 방식, 산림 경영 인정 방식 등 다양하다”라며, “산림흡수원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수단의 하나(LULUCF)이고 기존 NDC제출국 190개 중에 149개국에서 ‘산림분야 포함∙활용을 선언’, 13개국은 구체적인 목표량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명확한)감축량 인정방식은 파리협정 후속협상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과장은 "현 국제사회의 추세가 산림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산림흡수 활용 방안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또한 이 과장은 북한 조림사업에 대해서 “내일(4일) 개최될 산림협력 회의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북한이 강력히 요구한 분야가 산림협력인 만큼 협력 규모, 배출권 비율 조정 등 세부 사항 조정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배출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4일 정부는 북한과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남북 접경지역과 해당 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