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국외 감축 대폭 축소…산업계 부담은 늘어
정부, 온실가스 국외 감축 대폭 축소…산업계 부담은 늘어
  • 오철 기자
  • 승인 2018.07.0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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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로드맵 수정안 발표,
2030년 목표 5억3600만톤 유지
국외 감축 1620만톤으로 최소화
에너지전환 정책 반영 국내 감축↑
의견 수렴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

[한국에너지신문] 새롭게 수정·보완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초안이 나왔다. 국내에서 줄이는 양을 5760만톤가량 더 늘리고 대신 국외에서 사 오는 양을 1620만톤으로 대폭 축소했다. 국외 감축량 해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기·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37%)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590만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11.3%→1.9%)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25.7%→32.5%)했다. 

국내 감축 방안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 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전환(발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2017.9)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12)을 반영하되,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 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 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했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했다.

또한 에너지 신사업과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을 활용,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잔여 배출량 감축은 산림흡수원 활용·국외감축 등 방법(총 4.5%)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감축 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 3190만톤에서 최대 5억 7430만톤까지 강화한다. 즉, 국내에서 5760만톤을 더 감축할 방침이다. 

다만, 전환 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7월 3일, 7월 11일 2차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누리집(http://2030ghg.or.kr)을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간 논의 경과 및 향후 일정, 관련 참고자 료 등을 게재할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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