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나주 열병합발전 가동, 공론화 통해 해결”
한난 “나주 열병합발전 가동, 공론화 통해 해결”
  • 오철 기자
  • 승인 2018.06.2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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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가동 보다 주민 동의가 우선”
합리적 소통 통한 해결 의지 밝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br>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발전소 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일방적인 가동 없이 우선적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난은 나주시가 제안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발전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한난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항고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고를 취소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지만 주민의 환경권과 안정성 보장을 대한 양보는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나주시는 한난-지자체, 한난-주민간 합리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해결책 마련과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 ▲(고형연료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 및 보완 요청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 등의 대응 방안과 더불어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판수 한난 성장동력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나주시청을 찾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전소 운영에 앞서 나주 시민의 우려 사항인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주시 및 전라남도 등과 공론화를 통한 발전소 가동문제 해결 방침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건축물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논란 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방적인 가동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난은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SRF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성 우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시범 가동 시 나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론화 구성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이지만 다음 주 나주시장 취임식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지 못했던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 주관의 정보관련자 회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나주시 및 나주시민들과의 합리적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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