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인력 충원 계획, '탁상행정'이다"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가스공사 충원 인력을 109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공사 노조가 이는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박희병)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뒤로는 안전 경시‧구조 조정'이라는 제하 아래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 청년고용을 높이며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행보가 법 개정의 취지와 다른 기만적인 행보라고 규탄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세계 1위의 LNG 저장 설비와 4970km의 전국 환상 공급망을 구축한 가스공사의 노동자들은 안전한 설비 운영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쉼 없이 근무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작년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법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공사에 적용되는 개정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스공사 측과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감내하고,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신규 설비 운영 인력 253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인원 109명은 수용 가능한 근거가 없는 숫자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은 뒷전으로 둔 채 이전 정부가 보여 온 효율성에만 치중하는 적폐 정책의 관성이 이어지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설비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박희병 가스공사 지부 지부장은 "법 준수를 이유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안전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기만적인 구조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