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에 ‘에너지재단’ 설립…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지원
원전 지역에 ‘에너지재단’ 설립…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지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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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원전 분야 후속 대책은
원전 지역 지원금 통합 운영 효율화
’22년까지 1조9천억 투입 시설 보강
재취업·채용 지원…기술·인력 유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지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한다. 원전 지역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원전 분야 ‘에너지전환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월성1호기는 내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정부지원금은 유지하기로 했다. 폐쇄 때 소요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도 보전된다.

월성1호기의 당초 운영허가 기간은 2012년이며,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가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수명연장에 따른 지역 지원금은 1310억원으로 이 가운데 240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2027년 완공될 예정이던 경북 영덕 천지1·2호기는 부지를 19% 매입했으나, 당초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영덕군에 대해 지급된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원전 지역의 지원금 활용을 위해 지역별 ‘에너지 재단’이 만들어진다. 각각 쪼개진 상태로 들어왔던 지원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지원 방식도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던 데서 지역발전계획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바꾼다.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에 사업선정권을 주고 발전온배수 활용사업 등 주민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원전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단가는 인상된다.

원전 기술과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 시설 보강 등에 대한 투자를 2022년까지 1조 1000억원에서 같은 기간 1조 9000억원으로 늘린다.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2022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한 필수 예비품은 국산화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과 사업구조 개편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 다각화 지원 예산을 사용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현재 신규 채용 기준 13%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에는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원전 수출국에 분교를 설치해 원전 재직자의 해외 진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과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원전 보조기기·예비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한수원의 공급망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필수 부품은 국산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원전은 2022년까지 28기로 늘어난다. 이번에 보완대책이 원전 인근 지역과 산업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전 증가로 늘어나는 지역 지원금을 지역과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의존도를 낮춰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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