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VS 조달청, 광물비축 놓고 '샅바싸움'
광물공사 VS 조달청, 광물비축 놓고 '샅바싸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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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우리가 맡겠다”…내년 초 연구용역 결론 ‘주목’

[한국에너지신문] 현재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금속광물 비축사업이 한 기관으로 통합된다.​

두 기관은 금속광물 비축 기능을 어느 기관으로 통합할지 연구용역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만 두 기관 모두 서로에게 이 사업을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조달청 상위기관인 기재부와 광물공사 상위기관인 산자부는 비축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금속자원 비축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양측이 주목하는 것은 비축기관 일원화 등 기능조정 방안이다.

양측 모두 비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적과 비축광종은 모두 다르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동, 아연, 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 6종, 실리콘, 코발트, 망간,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륨, 스트론튬, 비스무스 9종 등 총 15종을 비축한다.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킨다.

광물공사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종을 비축한다. 국가 비상시 대응이 주목적이고, 일부는 대여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광물 비축 사업 일원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어느 한 쪽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기관이 우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입찰이 진행중"이라며 "후속 일정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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