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생에너지 협력 기대해볼 만하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협력 기대해볼 만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6.1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70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첫 만남으로 많은 언론의 표현대로 ‘세기의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 관계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까.

남북 관계에 막혀 논의에 그쳤던 에너지 분야 최대 과제는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로 이송해 오는 문제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있다.

전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점이 20년은 됐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슈퍼그리드 문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업이다.

두 가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정치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서 실현 가능성을 단기간에 예견하기는 어렵다.

남북 에너지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는 전력사업과 자원개발 분야라고 생각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산업 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전력망을 갖추지 않고서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공장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후진국이 해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열악한 도로 사정과 전력 인프라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월경 한전 관계자들이 북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전기 생산과 전력망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 원전을 짓고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할 것인가? 전력망은 남한처럼 모든 계통을 하나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구역별로 할 것인가?

사전에 우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산업의 시대 흐름으로 보아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는 구역형 전력망을 갖추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이럴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 자립도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원개발은 그동안 협력해온 경험도 있어 기대할 만한 분야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지방도로가 모두 비포장인 상태에서 생각보다 자원개발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전후에 남한 기업과 기관에서 북한과 500여 건에 이르는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실행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인 2년 반 동안으로 잡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정부나 기업의 속도는 과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많은 해외자본이 북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북한에 대한 투자나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민간 기업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개방 초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여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동족 국가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엄연히 타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중국보다 개방 초기에는 더 사업을 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남한에서 사업이 어려워 북한에 가서 승부를 보겠다고 보따리를 싸 들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 분야의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에너지 분야는 정부 위주의 사업이 많을 수 있다. 정부 간 채널로 움직이는 사업은 위험성이 낮을 수 있지만 결국 개인 기업의 책임이다. 개성공단의 사례는 우리에게 충분한 경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아마도 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이다. 정부도 여기에 기본을 두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