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측 가능성, 재생에너지 확대 토대"
"정책 예측 가능성, 재생에너지 확대 토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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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 포럼
“정책 변경으로 시장 혼란” 지적…‘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조도 ​
지난 11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 주제로 제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 주제로 제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정책 성공을 위해서 제도 변경에 대한 예측성 확보를 통한 시장 안정성 구축과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마련'을 위한 '제12차 전력포럼'이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 이후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시장과 지역민들의 정책 예측이 어려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RPS 의무이행률과 REC 가중치의 빈번한 변경을 예로 들며 잦은 정책 변경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바뀐 바 있다. 최근 열린 '2018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REC 가중치 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대표는 대책으로 REC '정책 변경 예고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골자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REC를 특정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발표된 임야 REC 가중치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을 폐기하고 이전 정책인 0.7~1.2를 유지해야 한다"며 산림 훼손 문제로 정부가 제시한 '20년 한정 산지 원상회복안' 폐기도 주장했다.

그는 삼림 훼손 문제는 "사업허가 시 입목 비율, 생태계 등급 등을 엄격하게 측정 관리하면 해결될 것이며 식생, 생태등급이 빈약한 임야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으로 효율적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REC 배출권거래제도' 허용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배출권거래제도는 REC와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라며 "EU와 같이 REC가 발행되거나 FIT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배출권거래를 허용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할당량 충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담론 기틀'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도나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주체인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 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제도 구축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며 제도-산업-시민 인식의 선순환의 중요성을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오천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과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제도개선방안',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RPS 제도의 성과 및 과제',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발제자들과 참석자들이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발제자들과 참석자들이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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