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종전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 18% 이상의 요금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학회(회장 김학로)는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된 학계의 종합의견을 검토보고서 형태로 출간하고 “8차 전력계획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8%라는 수치에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비용과 백업설비 보강비용, 소규모 태양광 보급비용, 송배전망 확충비용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과소예측 수급 불안과 전원 믹스 왜곡 등을 반영하면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35.5% 감소해도 원자력과 석탄, 가스 등 전통적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더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1.0%, 최대전력은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전력수요가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력수요 GDP 탄성치’를 들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소비 증가 없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8차 계획을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는 전력수요 과소예측의 과거 사례로 2011년 발생한 순환정전의 원인이 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들었다. 과소예측과 관련된 이번 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과거의 전력 실적이나 최근의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대에 대비한 적정 예비율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대비할 수 없으며,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용 전원으로 가스발전과 양수발전만 상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전원구성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천연가스 발전을 적정 비중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탈원전과 탈석탄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수록됐다.
이들은 원전을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거나, 해외 탄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 측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포함해 국가 미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