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 우리도 변해야 가능하다
[전문가 칼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 우리도 변해야 가능하다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8.06.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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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선언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남북한 간에도 점점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가 쌓여 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다. 

혹자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예전처럼 국제적 대북 제재의 긴장을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북한 측 대표와의 면담경험과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 주었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북한 측의 변화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백두산까지 접근로가 불편하다며 북한의 도로 사정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당초 계획에도 없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과거 북한 광산 개발의 경험이 떠오른다. 

남북 공동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양측 광산기술자들은 금강산에서 만나 기본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 북측이 전기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당 시설을 북측 규격에 맞추어 제작했다. 

제작된 시설을 작동하려 했을 때 북한의 불안전한 전기 사정이 확인되었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투자시설을 운반하고자 할 때도 처음 계획은 북측과 합의해 운반비가 저렴한 육로를 통해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반 시점이 닥쳐 왔을 때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해상 운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당초 계획금액보다 운반비가 10배 이상 소요되었다. 

또한, 생산 광산물 반입 시에도 해상운반으로 남포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기술자 방북 시에도 제3국인 중국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방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상회담 시점에서 우리 남한 측 경협자들도 북한 측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북한 측의 이미지를 떨쳐 버릴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 광물자원 경협 무드가 본격화되면 국경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전기 공급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무산철광과 혜산동광산을 공동 개발하고자 중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당분간은 지근거리에서 남한의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산 투자 시설 운반과 생산물 반입, 남한의 기술자 방북 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육로 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육로 운반은 비용뿐만 아니라 운반 시간 절약과 방법 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광산 운영 관리도 남북이 공동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익금 배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계약체결은 합작투자 및 합영 투자사업 등으로 진행됐지만 북한 측에서 모두 일방적으로 운영·관리해 생산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기공급 및 시설과 광산물, 기술자 육로 이용과 투자 시설 공동관리 등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진취적인 개발이 이제는 실행 가능한 때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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