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높아진 해상풍력, 훈풍 기대해도 되나
가중치 높아진 해상풍력, 훈풍 기대해도 되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5.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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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REC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것은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기존 2.0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5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이 꽤 부러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국내 해상풍력업계는 이번 조치가 본전 정도 보장해 주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다.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지 지구촌은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서 있다. 유럽의 경우는 해상풍력이 원전을 능가하는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뒤늦게나마 한전 자회사로 한국해상풍력이 출범한 이래, 3㎿ 20기를 올해 말까지 실증사업용으로 짓고 있다.

가중치 2.0일 때는 적자가 뻔한 사업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 만큼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해상풍력 가중치도 연계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5㎞ 이하는 2.0, 5~10㎞는 2.5, 10~15㎞는 3.0이고 15㎞가 넘어가야 3.5를 받을 수 있다.

풍력발전업계에서는 해상풍력의 현재 시점에서의 경제성 있는 적정 REC를 3.5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제로섬이 가능한 지점은 3.2에서 3.3 정도라고 하는 마당에 최대가 3.5라면 사실상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서남해 실증사업에 파란불이 겨우 켜진 것 정도가 희망의 불씨다.

정부는 달라지고 있는 세계의 에너지 업계 사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를 바란다. 풍력발전기만 봐도 2000년대 초 유럽에서는 이미 2㎿급을 양산했고, 지금은 9㎿급이 상용화되고 15㎿급을 설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2009년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40㎿에서 2016년 4130㎿로 뛰어올랐다. 유럽 국가들은 바다에 세운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

후발주자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풍력기업을 3개나 키워 내며 세계 최대 풍력발전 용량의 국가로 성장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간쑤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무려 2만㎿의 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17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州) 별로 경쟁이 붙었다. 뉴욕주는 8000㎿, 뉴저지는 1100㎿, 메릴랜드는 386㎿ 등 미국 북동부 주정부들은 앞다퉈 해상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도 잘 떼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내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국내 대기업 계열사 몇몇이 해상풍력발전과 풍력기기 사업에 나섰다가 슬금슬금 정리했다. 정부가 한전과 자회사의 등을 떠밀어 만들어낸 한국해상풍력도 기진맥진한 상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로 보나, 에너지 문제로 보나 잘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은 구호와는 다른 문제다. 정책은 실현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목표를 거기에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이 발전설비용량 전체의 5%가, 10%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티격태격하던 시절이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 20%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퇴보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그나마 국민의 건강한 삶에 영향이 덜하면서도 경제성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내부에서는 그나마 해상풍력은 정부의 배려를 받아냈으면서도 볼멘소리를 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같은 공청회에서 오히려 수치가 줄어들거나,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업계 쪽 역시 자신들의 어려움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지만 규명해서 지원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업계도 나름의 자구책은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만들어보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다면, 그 계획을 세우는 현 정부가 확실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재생에너지 확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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