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 10종 보관…광물자원공사 군산비축기지
희유금속 10종 보관…광물자원공사 군산비축기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5.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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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도입된 광물 국내 수요량 100일분 비축
광물자원공사의 군산비축기지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전북 군산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군산비축기지. 5만 550㎡ 면적의 비축장에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몬 등 희유금속 10종 7만 7895톤이 비축돼 있다.

이 양은 국내 수요량의 50~100일 분량에 해당한다. 최대 적재량은 8만 800톤에 달한다. 일부는 화합물 및 혼합물인 광석 형태 그대로, 일부는 분말이나 과립, 괴, 금속물 형태로 다양하게 보관돼 있다.

들여오는 나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호주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 독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사실상 전 세계에 걸쳐 있다. 

■ 2004년부터 법정사업…지난해부터 민간 대여 실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 광물들은 비축해 놓았다가 공급 장애와 가격 급변 등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된다. 비축 광물은 품위와 중량, 원산지 등은 1차로 서류심사를 거친다. 실제 검사는 중량검사, 샘플링작업, 입도검사, 파쇄검사, 분쇄검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까다롭게 이뤄진다. 최종 성분 검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나 공인된 국제 검정기관에 의뢰된다. 

광물자원공사는 2004년 광물 비축사업을 법정 사업으로 맡게 됐다. 2007년부터 희유금속 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전략광물 조기확보를 위한 구매와 비축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간 진행한 결과 희유금속 10광종에 대해 64.5일분의 전략비축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이 비축 광물을 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크롬 등 희유금속 10종 7만8천여톤…공급장애 발생시 국내 기업 보호

대여는 기간을 정해 빌려간 광물을 다시 현물로 상환하는 것. 첫해인 지난해는 3개 업체에서 티타늄, 몰리브덴, 크롬 등의 광물 290톤을 대여해 갔으며, 올해는 2개의 업체와 대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종별로 비축물량의 50% 이내에서만 대여할 수 있지만, 보통 광물공사와 빌려 가는 기업이 협의해 세부 물량을 정한다. 직접 수요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빌려 갈 수 있고, 90일을 기본으로 양측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적정 원가와 투자보수를 합산해 연간 3.7% 정도로, 대여물 시가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상환 현물은 광물공사가 정한 기준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에 비축광산물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포스코대우와 코오롱글로벌 등 50개 업체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다. 

군산비축기지에 저장되어 있는 페로크롬

■ 감사원 “조달청 경제비축 효과 미미”…미·중·일 등은 한 개의 유관기관이 담당

한편 광물공사와 조달청이 동시에 맡고 있는 주요광물자원 비축기능을 광물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달청은 군산 비축기지 광물자원공사 맞은편에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과 실리콘, 코발트, 망간,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 스트론튬, 비스무트 등 희소금속 15종 23만 톤을 비축해 놓고 있다. 

석유, 농수산물, 석탄, 가스 등 13종의 물가 안정용 중요물자도 조달청이 관리해 오다가 이미 1980년대에 유관 공기업에 이양됐다. 하지만 2004년 공사법 개정으로 비철금속과 희유금속 비축근거를 마련한 이래 14년여 동안 광물공사와 조달청이 비축기능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5대 핵심광물 재고량 부족·목표량 미정…“조달청 비축, 공사로 일원화” 목소리

기관별 비축 품목과 목표량 등이 다른 데다, 조달청의 경우 불필요한 품목을 비축하거나 필요량과 무관하게 과다비축을 하다가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조달청이 물가안정 목적의 경제비축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산자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총괄조정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각종 보고서에서 광물자원공사로의 사업 일원화를 언급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 개의 유관기관이 전략적으로 광물을 비축하고 있다. 

‘비축’이라는 명목조차 유명무실해지는 문제도 있다.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5대 광물자원을 55일에서 80일분을 목표로 1만 4925톤을 비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텅스텐 등 5대 핵심 광물은 목표량 대비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는 비축 목표량조차 세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산자위원인 정유섭(자유한국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조달청이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4개 품목을, 광물자원공사가 텅스텐 1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지만, 당시 망간은 목표량이 없었고, 리튬은 재고량이 국내 수입량 대비 9일분에 불과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양 기관의 기능연계 미흡과 전문성 결여,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업 일원화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광물공사 노조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달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실책임 전가 반대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에서 노조원 200여명은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비축기능이 담당 공기업에 있는 점을 들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비축기능을 공사에서 맡는 방향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 광물公-조달청, 지난해 비축 기준 통일·기능 일원화 연구용역 합의

2007년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양측이 광종 중심으로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비축으로 상시 비축과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물공사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비축으로 평시에는 비축과 대여를 하다가 비상시에만 방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광물공사가 전략비축목표를 2016년 달성하면서 비축기능 일원화 필요성이 더욱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사업지 등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조달청 비축품목을 직접 생산하면서 비축과 자원확보 수단 사이에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양측은 꾸준히 관련 업무 협의를 해 왔다. 2014년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열어 산자부가 주도해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실무협의도 4회 추진했으나 조달청의 반대로 결렬됐다. 하지만 국회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양측은 지난해 12월 협의회를 두 번째로 가동해 비축기준 통일과 비축기능 일원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 희유금속 전문 지식과 해외 현장 광물 활용해 사업 생산성 높여

금속광물 비축 사업을 일원화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현재 에너지 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는 금속광물 비축사업을 광업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광물공사의 비축분만 반영돼 산자부가 세우고 있는 광업기본계획에 ‘경제비축’ 목적의 조달청 비축분이 포함돼야 금속광물의 생산과 수출입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광업기본계획에 경제-전략 비축 포함…생산·수출입·활용 총괄 조정해야

광산물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비축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해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광물자원공사에는 탐사와 개발, 제련, 분석, 유통 등 해당 분야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포진해 있다. 광물공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현장에서 개발해 생산한 자원을 비축에 활용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축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당사는 글로벌 광물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아 시장동향과 거래 조건 등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다”며 “전 광종에 대한 수요흐름과 유통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구비했고 업데이트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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