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재생에너지 보완 아닌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보완 아닌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4.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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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국민대회에 부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원전 수출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원자력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산업계가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추가 원전 건설을 폐기한 정부도 중동에 원전 수출을 지속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인식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날 행사는 정부의 간접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대회 공동대표로 나선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대립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원전도 살리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이켜 보건대, 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무소불위의 독선자로서 군림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원전 주변 지역사업, 지방세, 원전문화재단 등 원전에서 외부로 지원하는 돈은 조 단위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끔 있었지만, 원전 업계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경제성 운운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을 재생에너지 육성기금으로 활용하였다면 현 정권에서 일거에 원전 정책을 뒤엎어 버릴 수 있었을까? 원전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 기여한 공로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정권에서 적폐 차원에서 다루듯 하고 있는 것은 독재 정권이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민을 잘살게 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원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을 제외하고서는 에너지 정책은 논의 의미가 없다. 원전이 좋고 나쁘고 차원을 넘어서 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절대적이다. 

그렇다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원전 업계는 이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전과 경쟁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미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심지어 앞서가는 석학들은 에너지 비용 ‘제로’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와 원가 문제를 두고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버티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시장이 200기가 넘고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중국 이외의 수출 시장이 70여 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있다 해도 국제 시장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세계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확연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이 10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원전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은 이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돌파구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우리의 건설 기술 노하우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때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 몇 년 후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원전 업계는 다시 과거와 같은 시대가 오고 말 것이라는 착각에 너무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원전 자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원전 업계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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